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죄의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할 때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죄로 중대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만약 흉기를 소지하거나 협박을 동반할 경우,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는 음주 운전과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처벌이 결정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로 중대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의 경우,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가벼운 경우보다 더 중대한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음주 측정 거부죄는 그 자체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이진아웃제도’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범죄에 두 번 이상 연루된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 집행 방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연루된 경우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에 연루되었을 때,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고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과의 합의는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음주 측정 거부가 순간적 실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과 같은 감형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형 사유는 각 개인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다르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석되어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형 사유를 수집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음으로써 일상을 되찾는 것이 권장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음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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