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재범 사건의 경우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 쉽고, 강제추행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