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것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및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추행을 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혐의에 연루되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혐의자가 사건이 검찰 및 재판 과정으로 송치된 후에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적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 성범죄 보안처분 및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차인횐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차인환 변호사 -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화학적 거세 등이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파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추가로 부과받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아내면 형사처벌, 성범죄 보안처분 및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 성범죄 보안처분 및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인 강제추행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감형 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의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감형 사유를 제출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최상의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형량을 결정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이는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강요죄 및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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