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연루되었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범죄 혐의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매음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는 약어로도 불리며, 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사진, 음성 메시지, 동영상 등의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다른 온라인 범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상대방이 해당 행위로 인해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한 말 한마디나 사진 한 장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이유 및 가능성 높이는 방법

 

 

통매음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를 베푸는 처분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통매음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통매음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초범임을 입증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경우

2.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낸 경우

4.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5.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 통매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많은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합의금 조율 및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성범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지원하는 데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자 등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통매음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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