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형량 무겁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몰카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오해된 견해입니다.

 

 

몰카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벌이 낮은 범죄라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몰카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아래에 있는 법조문을 보시면 처벌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기타 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 형량이 매우 무거운 이유는 몰카범죄가 그치지 않고 유포나 재가공 등의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매우 높아, 다른 성범죄보다도 재범 가능성이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몰카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때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워 보이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몰카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대처방벙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몰카범죄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 절차를 피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따르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자로서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몰카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자인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추진하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몰카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외에도 다른 감형 요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가중 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특히 몰카범죄는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와 관련된 경우, 단순히 말로만 검사를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몰카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과거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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