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 혐의, 대응방법 OO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유포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물 유포 혐의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음란물을 제작·배포·공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되므로 경미한 장난으로도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징역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청물 유포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서버 로그, IP 주소, 삭제된 파일 복원까지 활용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려 해도 어려움이 큽니다.

 

 

유포 사실을 은폐하려 특정 메신저나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 인멸로 추가 처벌될 위험이 커,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인에게 곧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대응하면 자칫 무리한 진술이 되레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유포 혐의, 감형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해, 재범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면 형량을 다소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피해 복구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 기부하거나 피해자 보호 단체에 성금 전달 사실을 증빙하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때는 2차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실에 변호인이 동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진술 대신, “당시 행위의 의도가 음란물 공유가 아니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다툴 때는 의견서나 보강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전환을 노릴 수 있습니다. 기소가 불가피하다면 공판 준비서면 단계에서 판례와 형량 기준을 분석해 구체적 방어 논리를 완성하고,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청물 유포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사회봉사 명령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막고 향후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