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를 퍼뜨려 발생하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률로,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는 진실된 사실을 공표했지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평가절하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타인이 평가절하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 성립되려면 OO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대화라도 제3자가 이를 들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즉,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공연성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이 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이나 별명, 특정 직업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이 언급된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는 '고의성'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야 하며, 법적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