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즉 카촬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카촬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처벌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범죄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재범의 경우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재범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촬죄와 같은 범죄는 한 번의 실수가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재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적 대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법 체계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제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더 이상 친고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법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복구에 힘썼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성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는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관이 유도 질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대답하거나 필요 이상의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심문에 의해 혐의를 인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것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신문조서에는 경찰 수사관이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거나 왜곡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조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