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몰카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오해된 견해입니다. 몰카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벌이 낮은 범죄라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몰카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아래에 있는 법조문을 보시면 처벌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기타 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