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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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혐의,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4. 2. 16. 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래의 법조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일부 및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도 무조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벌금형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사강간죄는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