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래의 법조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일부 및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도 무조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벌금형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사강간죄는 시도, 음모, 미수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수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만을 설명한 것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따라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상정보 공개부터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까지 모두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회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형량 감형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합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감형 요소로서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이므로, 합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운 경우 조율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합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량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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