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생각을 즉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법령 조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입이나 항문 등의 몸 안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위의 처벌 범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래의 법조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일부 및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도 무조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벌금형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사강간죄는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