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문제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뿐더러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