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문제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뿐더러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함께 내려지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며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먼저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선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처벌불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습니다.

 

 

 

 

더불어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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