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형량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일명 카촬죄는 현재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경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음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카촬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아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와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