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형량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일명 카촬죄는 현재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경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음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카촬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아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와 등록 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재범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 혐의자는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부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잘 받아야 할까요? 카메라 촬영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카메라 촬영 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카메라 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 재범인 경우에는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 조사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빠를수록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정리되어 기록됩니다. 이 조서는 수사관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경찰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서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좋은 진술을 해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수사관의 정리된 버전일 뿐이므로, 카메라 촬영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 이후에는 자신이 한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 혐의는 최근에 증가하는 범죄로, 법정형도 높아지고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경찰 조사부터 세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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