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이 1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종종 강제추행보다 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달리 혐의가 있을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고, 실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으로 이어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 취업 제한이나 해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있으면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자마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라 사건의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대응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면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낮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낮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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