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렇게 대응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에 의해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이전보다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고, 실형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0년간 지속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만듭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 성범죄로 인해 취업 제한이나 직장 내 해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진다면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면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사건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감형 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안일한 대응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피해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낮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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