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범죄 혐의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매음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는 약어로도 불리며, 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사진, 음성 메시지, 동영상 등의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다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집행유예를 받아선 안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로 인해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매음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절대적인 선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집행유예가 아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