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집행유예 받아선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집행유예를 받아선 안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로 인해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매음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절대적인 선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매음은 성폭력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고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을 통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르면 통매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매음이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하면서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대신, 반성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결정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듣고 알맞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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