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몰카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오해된 견해입니다. 몰카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벌이 낮은 범죄라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몰카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아래에 있는 법조문을 보시면 처벌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기타 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재물을 사적인 이유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주로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업무의 임무를 위배하고 횡령을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 성립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므로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여겨져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 혐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