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인환 변호사 차인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생각을 즉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법령 조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입이나 항문 등의 몸 안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위의 처벌 범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래의 법조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일부 및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도 무조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벌금형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사강간죄는 시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경우의 대처 방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받을 때, 특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자들 중 다수는 자신이 어떤 사건에 관여했는지조차 모르고 참여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가담한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일지라도 보이스피싱 혐의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근에는 성립 요건이 상당히 확대되어 폭행이나 협박과 관련없이 성적 모욕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혐의를 벗기는 것이 어렵을 뿐만 아니라, 처음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은밀한 공간에서만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집행유예를 받아선 안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로 인해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매음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절대적인 선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집행유예가 아닌 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초범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초범이라면 벌금형 등으로 형량이 감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사기죄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어 사법부는 동일한 사기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라도 법의 잣대를 피하기 어려우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재범 사건의 경우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 쉽고, 강제추행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한 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문제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뿐더러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