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초범들이 종종 처음 범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사건을 별 것 아닌 것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들에게 벌금형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죄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엄격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상의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죠. 게다가 사기로 인해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지만 사기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원 이상이라면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라도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초범의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이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충족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 또는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데, 처음 경찰 출석 시에 대응하는 방식이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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