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재범 사건의 경우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 쉽고, 강제추행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은 감형을 줄 기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는 선처와 감형보다는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많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선처를 받아내기를 희망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재범이지만 선처를 받은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 선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는 데 사법기관이 가장 많이 참작하는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감형받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경우입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은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를 낮추기 위해 사법기관은 성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정상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반성문만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사법기관이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를 피력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명백한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만, 성범죄의 경우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해 강압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세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자료 준비부터 논리적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까지 세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임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