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형사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생각을 즉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법령 조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입이나 항문 등의 몸 안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위의 처벌 범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시작됩니다.

 

 

 

 

벌금형의 부재는 죄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강간죄는 시도와 음모, 그리고 미수까지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미수에 그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형사 처벌에 대한 얘기일 뿐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보안 처분도 따라옵니다.

 

 

보안 처분에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 결과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는 양형 참작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특히 특별 양형 인정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을 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그저 무작정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사례를 보면 합의로 인해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 합의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십시오.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피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겠습니까?

 

 

피의자의 태도가 거칠면 더 많은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원한다면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합의금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계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합의는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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