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근에는 성립 요건이 상당히 확대되어 폭행이나 협박과 관련없이 성적 모욕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혐의를 벗기는 것이 어렵을 뿐만 아니라, 처음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은밀한 공간에서만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추행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시하며,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장을 받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동반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의 공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치료, 취업 제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사회에서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된 현행법에서도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얻는 경우 형량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져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혐의가 없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혐의 인정의 표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선택지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적절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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