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법률인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미성년자는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보다 미숙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 행위는 더욱 비난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범행의 끝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적인 조치인 보안처분도 함께 이뤄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인정된 경우, 보안처분이 반드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행에 대해 처벌받고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의를 억지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적으므로, 초범인 경우에도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러한 행위는 최근에는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더욱 어렵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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