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초범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초범이라면 벌금형 등으로 형량이 감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사기죄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어 사법부는 동일한 사기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라도 법의 잣대를 피하기 어려우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초범인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증가할수록 형량도 가중되며,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형법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추가적인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라도 사기피해 규모가 5억원을 넘는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초범이라 할지라도 예상되는 전개가 복잡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대한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감형을 꾀한다면, 아무런 대비 없이 처벌을 받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성립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며, 사기죄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경우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끔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1) 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2)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3) 고의성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망행위의 유무가 중요한데, 거짓말을 통해 상대를 속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초범이 혐의를 받은 경우,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계이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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